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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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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입증책임제’ 확대를 위한 건의과제 조사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7.30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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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요청으로 존치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에 대해 일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입증책임제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직까지 논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상의는 국회 도움 없이도 정부가 자체 개선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선과제를 수집해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해당과제가 있으시면 다음과 같이 회신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조사항 :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선 과제

 

2. 작성방법 : 붙임양식 참조  * 별도양식 제출가능

 

3. 제출기한 : 2019. 8. 9() 18:00

 

4. 문의/접수 : 대전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팀(T.042-480-3025, 이메일 : apatheia@korcham.net)

 

 

붙임 : 규제입증책임제 확대를 위한 건의과제 작성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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