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규제입증책임제’ 확대를 위한 건의과제 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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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30 |
| 조회수 | 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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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요청으로 존치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에 대해 일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입증책임제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직까지 논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상의는 국회 도움 없이도 정부가 자체 개선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선과제를 수집해 정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해당과제가 있으시면 다음과 같이 회신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조사항 :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선 과제
2. 작성방법 : 붙임양식 참조 * 별도양식 제출가능
3. 제출기한 : 2019. 8. 9(금) 18:00 限
4. 문의/접수 : 대전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팀(T.042-480-3025, 이메일 : apatheia@korcham.net)
붙임 : 규제입증책임제 확대를 위한 건의과제 작성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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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년도 제24회 한국유통대상 응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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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제입증책임제’ 확대를 위한 건의과제 조사 실시 |
| ▼ | 국무조정실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관련 기업 애로건의 과제 사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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