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조사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12 |
| 조회수 | 495 | ||
| 첨부파일 | |||
|
당 상의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정부와 지자체에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기업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관계 법령 및 규칙 등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통한 대정부 건의를 위해 표제의 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예시를 참고하시어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사대상 : 대전상의 회원사
2. 조사내용 - 코로나19 관련 피해현황 및 건의사항 - 기업 입주 불가 요인 및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 - Positive규제(제한 허용, 원칙 금지)로 인한 신제품 출시 및 신시장 개척의 어려움 -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고시)
3. 회신기한 : 2020. 5. 11(월) ~ 5. 29(금)
4. 회신방법 : 붙임 서식 작성 후 이메일(apatheia@korcham.net) 회신
붙임 : 「코로나19관련 기업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조사표(예시) 1부. 끝. |
|||
| ▲ | 대한상의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유턴 지원' 안내 |
|---|---|
| ‒ |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조사 안내 |
| ▼ | 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공개 모집 공고 |
(우)35235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176번길 51 (둔산동)
대표전화 : 042-480-3114 / 팩스 : 042-480-3100 문의 : daejon@korcham.net
Copyright (c) 2017 daejeon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