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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하반기 「기업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기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440
첨부파일

당 상의에서는 지역 업계가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해 대정부 건의를 통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표제의 정기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 기업들의 적극적인 회신바랍니다.

 

 

                                                              - 다 음 -

 

1. 조사대상 : 대전상의 회원사

 

2. 조사내용

    - 기업투자 저해 및 기업 입주 불가 등 관련 규제

    - 창업·판로개척·신산업 관련 규제

    - 소상공인 생업 관련 규제

    -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고시)

    - 코로나19 관련 피해현황 및 건의사항 등

 

3. 회신기한 :2020. 10. 7() ~ 10. 21(수)까지

 

4. 회신방법 : 붙임 서식 작성 후 이메일(apatheia@korcham.net) 회신

 

 

붙임. 가. 2020년 하반기 기업애로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조사표 1

        나. 코로나19 관련, 제조업/서비스업 피해현황 조사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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