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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시, 대전산단 업종제한 완화 추진
작성자 작성일 2021.04.30
조회수 20

산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업종 수 백여 개가 제한 지정을 받아 규제가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전산업단지가 활기를 띌 전망이다. 대전시가 업종지정구역을 재배치하고 기존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며 신규 업체 유치, 기존 업체 생산·효율성 상승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4월 29일 대전시와 지역경제계 등에 따르면 내달 중 업종구역 재배치와 규제 완화 용역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다. 대전산단에 자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고 추가적인 기업유치에 힘을 쏟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보인다.

 

2009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노후산단 재정비사업 시범산단에 지정된 대전산단은 공해, 악취, 수질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입주 제한 업종이 지정됐다. 입주 제한 업종은 도축·육류·수산물 가공, 가죽, 가방 제조업, 종이, 고무제품, 비금속광물, 1차 철강 제조업 등으로 수 백여 가지에 달한다. 이곳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2026년까지 대전산단을 떠나야 한다.

 

재생사업이 진행되며 대전산단은 첨단산업정비, 첨단산업유도, 첨단산업유치 등 부지를 3개 구역으로 나눠졌다. 업종에 따라 해당 구역에만 배치가 가능했다. 첨단산업정비에는 음식료품,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등이, 첨단산업유도 구역에는 철강금속, 전기장비, 기계 등의 업종만 입주가 허용됐었다. 이를 첨단산업정비·유도 구역으로 묶어 18개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변경한다. 산단 내부에서 구역 지정으로 인해 생산·효율성 하락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시는 업종제한 완화를 위해 용역을 추진한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용역과 관련한 일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등에 영향이 미비한 업종을 재분석하는 것이 골자다. 용역 결과가 규제 완화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도출된다면 그간 지적돼 왔던 제한업종 과다 지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기업 부지 매매, 신규 업체 유치 등을 통해 지역 경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복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역 산단의 한 관계자는 "대전산단 재생사업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정도로 규제가 과도했다"며 "산단 내에 있는 기업들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만큼 규제 완화가 경제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입주제한업종이 과도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 규제 완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대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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